학교 홈페이지 가입 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강화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년 9월 30일)되었고, 본교의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한국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본교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법률 전문 보기)

* 적용시점 : 2011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란?

   = 2011.9.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2조 제5항 및 정통망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14세 미만의 아동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학교

      홈페이지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학교 홈페이지 가입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의

      동의를 모두 마친 후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됨.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온라인동의와 자녀찾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동의란?

   =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청 시, 보호자의 홈페이지

      아이디, 이름 등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때, 보호자(법정대리인)는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유형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만14세 미만의 가입 회원의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만14세 미만의 회원들에 한해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 팝업이 자동으로 뜹니다. 정책상 필수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9

                    호 치 민 시 한 국 국 제 학 교 장